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2.(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6.

나. 제 안 자 : 석정규 의원 등 8인

다. 회부일자 : 2023. 9. 26.

라. 상정일자 : 제290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년 10월 1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석정규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마계인천”등 인천광역시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징물 관리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상징물의 종류, 변경,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여 규정함(안 제9조~안 제18조)

❍ 상징물 관련사업, 사용승인 등,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19조~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토지 수급과 주택공급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이미지, 특성, 가치 등을 전달하여 도시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경쟁력을 부각시킴으로써 주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인구 및 투자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인천시는 인구 천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및 SNS 등을 통해‘마계인천’이라는 부정적 도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어 인천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지역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도시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시도별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 건수>

순위	행정구역별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A÷B×1,000)(건)	범죄발생건수(A) (건)	주민등록인구(B) (명)
1	세종특별자치시	16.0	5,937	371,895
2	전라북도	24.4	43,650	1,786,855
3	경상북도	25.0	65,553	2,626,609
4	충청남도	25.6	54,223	2,119,257
5	강원특별자치도	25.7	39,593	1,538,492
6	울산광역시	25.9	29,085	1,121,592
7	인천광역시	26.0	76,584	2,948,375
8	경기도	26.3	357,243	13,565,450
9	전라남도	26.4	48,380	1,832,803
10	경상남도	26.5	87,879	3,314,183
11	서울특별시	27.1	257,969	9,509,458
12	충청북도	27.2	43,397	1,597,427
13	광주광역시	27.3	39,392	1,441,611
14	대전광역시	27.5	39,982	1,452,251
15	대구광역시	28.5	67,915	2,385,412
16	부산광역시	30.0	100,439	3,350,380
17	제주특별자치도	37.7	25,515	676,759

※ 출처 : 통계청 e-지방지표(2021년 기준)

❍ 이에 부정적인 인천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도시 정체성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인천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도시브랜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제명 및 안 제1조) 제명 및 목적

- 현행 조례 제명(「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을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조례개정의 주요 목적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 관리에 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상징물을 도시브랜드의 정의에 포함하여 규정한 사항임.

※ 도시브랜드 : 인천광역시의 역사,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상징물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임. 이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정책수립을 통해 지역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제5조)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안 제4조 및 제5조는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한 사항임.

- 기본계획에는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타 도시와 차별화되고 가치 있는 요소들을 선별하여 도시브랜드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6조) 상징물의 종류

- 안 제6조는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임.

- 인천시는 2016년 브랜드슬로건인 all_ways_Incheon을 개발하고 전담조직과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 등 본격적인 브랜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8년 인천 캐릭터 ‘등대를 사랑하는 점박이물범 친구들’인 버미, 꼬미, 애이니, 그리고 등대리를 개발하여 2019년부터 도시브랜드와 캐릭터를 이용한 기념품 개발과 인천관광공사를 통한 위탁판매를 시행하고 있음.

<인천시 도시브랜드 개발 연혁>

※ 출처 : 인천연구원<인천시 도시브랜드 관리방안>

❍ (안 제7조~제8조) 상징물의 변경 및 관리

- 안 제7조는 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브랜드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는 상징물 사용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고, 시민들이 쉽게 상징물을 접할 수 있게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사항임.

❍ (안 제9조~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안 제9조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도시브랜드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주요 정책과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음.

<위원회 기능>

(현행) 상징물관리위원회	(개정안) 도시브랜드위원회
1. 상징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4. 상징물과제의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상징물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징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의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제13조) 위원회 구성, 임기 등

- 안 제11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홍보·관광·도시브랜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문화 또는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가, 도시브랜드·마케팅·홍보·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안 제14조~제18조)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등

-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도시브랜드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 (안 제19조~제22조) 상징물 관련사업 및 사용승인 등

- 상징물은 응용상품의 개발 및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상징물을 이용할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한 사항임.

❍ (부칙 안 제2조~제3조)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가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촉사항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인천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에 대한 시장의 역할과 기본계획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브랜드 관리를 위해서는 개정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브랜드 기본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진되는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발전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개정 조례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브랜드 위원회의 기능에 “기본계획 및 연차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시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상징물 관련사업 및 사용승인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주실 바람.

상징물 캐릭터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음. 컨벤션센터 같은 대표관광지에서 기념품샵 등을 찾아보기 어려움.어떤 사업자들이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람.

⇒ (대변인) 컨벤션센터나 대표관광지에서 상징물 기념품을 판매를 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함. 이 사업은 관광공사에 위임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여 다른지역에서도 시의 상징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와 협의하겠음.

❍ 다른지역에서 인천을 방문할 때 인천을 대표하는 캐릭터 상품들을 대표관광지에서 살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바람.

⇒ (대변인) 노력하겠음.

❍ 관광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바람.

⇒ (대변인) 제출하겠음.

❍ 그동안은 어떻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해왔는지?

⇒ (브랜드전략팀장) 조례상 사용승인을 요청하게 되어있어 도시브랜드담당관실로 사용승인 요청을 하면 상업적 용도외 사용을 승인하고 있음.

❍ 충주시 유튜브를 본적이 있는지? 충주시 인구가 20만명인데 공식채널 구독자가 44만명임. 스마트폰으로 저예산을 들여 촬영하고 있지만 인기가 있음. 인천시에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한거 같음.

상징물위원회 위원을 5명정도 늘려 인천시에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를 위촉해 인천시 콘텐츠를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음.

⇒ (대변인) 충주시는 성역이 없이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주고   알려야 할 점을 방송해 공감을 받고 있는 것 같음.

또한, 위원회 위원을 늘려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   하고 있음.

❍ 현장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시대적 흐름에 맞춘 콘텐츠가 필요함. 대중의 공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대변인) 홍보대사로 권혁수님 등 젊으신 분들로 모시고 있고 활동   하고 있음. 홍보대사 활동을 넓혀가도록 활용방법을 찾아보겠음.

❍ 제10조 상징물 변경에 관하여 상징물 변경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됨. 향후 3년 내 상징물 변경계획이 있는지?

⇒ (대변인) 시민의 지적 등이 있지 않는 한 3년 내 변경계획은 없음.

❍ 대변인 소속 3개 부서가 있는데 도시브랜드팀이 타부서에 비해 불이익이 없는지?

⇒ (대변인) 직원수가 적다보니 사업과 예산이 적음.

❍ 한 부서에 치우치지 않길 바람.

⇒ (대변인)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11조제1항 중“20명”을 “25명”으로 하고,

○ 안 제11조제2항에 제5호“SNS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을 신설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부분 포함)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SNS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1. ∼ 4. (생략)	1. ∼ 4. (개정안과 같음)
<신설>	5. SNS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상징물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제6조(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시조: 두루미(학)

5. 시화: 장미

6. 시목: 목백합

7. 시색: 청색(인천블루)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변경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상징물을 인천광역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홍보ㆍ관광ㆍ도시브랜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문화 또는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브랜드ㆍ마케팅ㆍ홍보ㆍ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SNS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상징물 관련 사업)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19조 각 호에 따른 관련 사업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정한 방법과 절차대로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심벌마크(제6조제1항제1호 관련)

그림 1. 심벌마크

심벌마크	심벌마크 그리드 스케일

■심벌마크의 의미

•인천의 "○""川", 파도를 모티브로 끊임없는 움직임과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

•항만, 공항을 중심으로 상품, 서비스,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는 교류 도시의 표상

•세계의 관문도시로서 동북아의 중심지, 동북아의 Hub로서 21C 인천의 미래상을 표현

그림 2. 로고타입

로고타입	로고타입 그리드 스케일

그림 3. 시그니처

시그니처(국문)	시그니처(한문)	시그니처(영문)

그림 4. 전용색상

	■전용색상은 Symbol Mark, Logotype과 더불어 인천시의 이지미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전용색상의 사용은 별색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의 명칭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색상명칭의 개념이 아닌 인천시만의 고유색상임을 강조하여(예:Incheon Blue) 사용한다. •주색상 Incheon Blue : Pantone 285C Incheon Green : Pantone 3275C Incheon Grey : Pantone 425C •보조색상 Incheon Orange : Pantone 151C Incheon Yellow : Pantone 123C Incheon Light Green : Pantone 3405C Incheon Sky Blue : Pantone 312C Incheon Light Blue : Pantone 3005C
별색

	■전용색상의 사용은 별색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4원색을 사용한다. •주색상 Incheon Blue : C100+M40 Incheon Green : C90+Y40 Incheon Grey : BL80+Y10 •보조색상 Incheon Orange : M50+Y90 Incheon Yellow : M20+Y100 Incheon Light Green : C80+Y70 Incheon Sky Blue : C100+Y10 Incheon Light Blue : C100+M30+BL10 C:Cyan, M:Magenta, Y:Yellow, BL:Black
4원색

［별표2］

브랜드 슬로건(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브랜드

가. BI 기본형

나. BI 활용형

1) 브랜드 슬로건 조합형

2) 브랜드 슬로건 조합형(태그라인 포함)

3) 브랜드 에센스 조합형

4) 브랜드 에센스 조합형(태그라인 포함)

다. 브랜드의 의미

1) 워드마크 ‘INCHEON'은 I와 N을 ‘대한민국 최초, 인천 최고’에 속하는 대표상징물 중 길을 밝히고 길을 연결하는 등대와 다리를 디자인모티브로 삼아 제작되었으며, 두 개의 N은 ‘연결과 확장’ 을 의미한다.

2) 슬로건인 all_ways_Incheon은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세상의 길을 잇고, 너와 나의 길이 되어 즉,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인천의 DNA이자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힘인 ‘First Ever’를 핵심가치로하고 인천의 도시 속성가치로 Dynamic, 기능적 가치로 Convergence, 정서적 가치로 Open, 지향가치인 Global을 중심으로 인천의 현재 및 미래를 제시하고 인천만의 차별성을 담고 있다.

2. 작도법

가. [all_ways_Incheon]의 워드마크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므로 형태나 색상 등의 변형된 사용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나. 사용시에는 CD-Rom 등에 수록된 원고용 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며, 원고용 파일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항에 제시된 워드마크 그리드 시스템의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사용한다.

3. 색  상

가. 전용색상은 [all_ways_Incheon]을 차별화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지정된 색상을 통일성 있게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전용색상은 별색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표현매체(신문, 잡지 등)에 따라 4원색 (4Color Process) 인쇄를 할 수도 있다.

［별표3］캐릭터

캐릭터(제6조제1항제3호 관련)

1. 기본형

※ 색상은 「인천광역시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따로 정한다.

2. 캐릭터 의미

• 인천시의 캐릭터는 등대와 점박이물범을 소재로 디자인되었다. 등대는 ‘대한민국 최초의 불빛’ 팔미도 등대를 모티브로 첨단산업도시 인천의 과거와 미래의 연결을 의미한다.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백령도의 점박이물범을 모티브로 인천시의 자연 친화의 의미를 담았다.

3. 캐릭터 소개

	등대리 : 대한민국 최초의 불빛, 인천 팔미도 등대의 3세로서 따뜻한 마음씨로 인천의 곳곳을 밝게 비추며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기타연주를 좋아하고 팔미도 할아버지처럼 인천을 대표하는 등대가 되는 것이 꿈이죠.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 가슴에 드러내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버미 : 백령도를 주름잡다가 인천 본토에 진출해 인천을 지키고자 하는 씩씩한 점박이물범입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직접 가꾼 해초로 요리하길 즐기죠! 길치라서 가끔 길을 잃기도 해요. 그때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답니다.
	꼬미 : 체구는 제일 작은 꼬마 점박이물범이지만,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먹보랍니다. 실수연발, 덜렁대는 성격에 울보라는 별명도 갖고 있지만, 최고의 수영 선수를 꿈꾸고 있어요.
	애이니 : 인천에 사는 호기심 많은 점박이물범입니다. 활발한 성격에 여행을 좋아하고 사진도 잘 찍어요. 꿈은 모자 디자이너, 언제나 모자 안에 또 다른 모자가 숨겨져 있죠.

[별지 서식]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을 합니다.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